국민연금 납부액, 예상수령액, 고갈시점(feat. 연금제도 개혁)
1. 국민연금의 역사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장제도로서,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국가가 연금을 지원한다. 국민연금법은 1986년도에 공포되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으로 확대되었고,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어 전 국민이 대상이 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큰 변경사항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수급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70% → 40%까지 낮추었다. 한편,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3% → 9%로 올랐다. 참고로, 공무원(공무원연금), 군인(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2023. 9. 2.
